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9.27. 발 의 자 : 오임선 의원
의안 번호	2370

Ⅰ. 개    요

1. 개정이유

함라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나, 수탁기관이 법령과 불	부합 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절차 등에 대한 조항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수탁대상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준용 조례명을 개정함(안 제1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 11.30일 조례 제1614호로 제정된 후 4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111호로 시행 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위탁의 근거가 상위법과 배치되는 문제점 개선과 준용 조례명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10조제1항중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맞춰 개정하였고,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의 개정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전부개정되어 개정조례명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